●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란?
-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상 중증장애인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
- '19년 7월 1일 「장애인복지법」개정으로 기존 1 ~ 6급의 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장애등급으로 확인하던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상 중증장애인 여부는 '중증장애인 확인서'를 통해서 확인
● 관련 법령 및 규정
-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제2조
-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시행령 제3조, 제4조, 시행규칙 제2조
- 「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기준 및 중증장애인 확인(고용노동부 고시 2019-65호)」
● 내용
중증장애인 확인서 발급 내용신청대상 | 등록 장애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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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 | 장애인 본인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소속기관(지역본부 및 지사)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신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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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서류 |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장애인등록증 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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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도 | - 장애인: 중증장애인 채용 시 증빙서류
- 사업주: 중증장애인 채용,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, 장애인고용장려금 신청 시 증빙서류
※ 공단의 고용서비스 신청 시에는 담당자의 별도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확인서 발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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